"북한, 반개혁, 외화벌이 정책 펼 것"

북한은 올해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화벌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8일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가 주최한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존의 정책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외화벌이가 잘 된다면 북한의 기득권층은 개혁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공고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충성층에게 막대한 포상을 해 줘야 됩니다. 반역을 안 하고 내게 충성하라 할 때 핵심은 돈을 얼마나 뿌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에 굉장히 많은 외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박 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부터 이미 김정은 후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김 부위원장의 후계체제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아직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지도층 내부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득권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세습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 세습은 전임 지도자 시절의 기득권 세력 다수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권력 세습을 지지하는 상당히 큰 그룹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정 규모의 식량 지원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대남 비난 자제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남북 고위급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부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대중적 리더십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모두 겸비했다면서 북-중, 북-러 군사협력 등에 따른 위협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날로 커지고 있는 북-중 경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경분리 정책도 주장했습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후계체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지켜보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도 아직은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1년 후쯤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