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최근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과의 교신 횟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 유엔 전문가패널의 제재 권고마저 3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21년 활동 사항을 종합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3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한 차례보다는 많지만 2019년의 6차례, 2018년의 7차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대북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해 39개국 정부와 131회의 교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전년도인 2020년 72개국과의 251회, 2019년 90개국과 303차례 교신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비공식 협의와 다른 나라와의 교신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대북제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앞서 제재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지난해 10월)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 위반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선박 3척을 제재한 것을 끝으로 3년 넘게 제재 명단에 대상자를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 국적자 5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거부 조치인 ‘보류’를 요청하면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 여부에 따라 주요 사안들 결정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조치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모든 조치를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대북제재 내용의 2017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시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후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