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지목하고 이같은 무기들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군사위는 첨부한 설명서에 국제 안보 환경을 기술하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 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협력 관계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사위는 미한동맹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해야 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면서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관은 사령부의 전략과 운용 방안 등이 마련되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