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분배감시를 강화하면서 지원대상을 미리 지정하는 이른바 표적 지원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15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에서 연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와 “최근 유럽연합이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원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최종 수혜자의 숫자까지 제시했다”며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대상 지역과 인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이런 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표적 지원이 되려면 분배감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식량 지원에 대한 오명을 피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량 지원을 하기 전에 누가 식량을 받을 것인가 이미 조사가 끝나 있구요 그 다음에 식량 지원이 그 사람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WFP의 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의 식량수급과 가격 안정, 기아의 감소 등 기여한 점이 있는 반면 북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부정적 효과를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식량원조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중국 등의 반대로 국제공조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식량원조를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는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지원 목적에 따라 성격과 방식을 구분해 프로그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해나 질병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식량 지원 등 형태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김 박사도 세계식량계획 즉, WFP 등 국제기구가 지난 2008년부터 식량 분배지역에 한국계 요원이 상주토록 북한과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도 식량 지원에 따른 분배투명성 확보 방안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으론 신뢰성 있는 식량 수급 통계자료의 제공, 재해상황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그리고 국제규범을 고려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김 박사는 지난 4월 북한 내 쌀의 실질 가격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슷해 식량 사정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생산과 외부지원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비축식량이 소진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 식량 지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과 연계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론 옥수수 5만t 정도는 무상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한이 상호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