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박사가 최근 `서방의 원조: 북한경제 회생의 잃어버린 고리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는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준 반면, 북한경제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기부국들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개발원조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하기 보다는 정권을 유지하고 개혁을 회피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정권의 정책과 행동이 구 소련 붕괴 이래 북한경제가 실패한 주요 요인이라며, 북한은 경제개혁을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념적, 문화적 침투 요소로 보고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경제자유 지수가 전세계 최하위이며, 지난 15년간 순위가 계속 하락해 왔다며, 북한 당국은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에 대한 원조는 조건부 원조 (Conditionliity) 보다는 선택적 원조 (Selectivity)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조를 받는 정부가 경제개혁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부 원조보다는, 이미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적 원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많은 정부들은 외부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개혁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해 왔다며, 북한의 경우 원조를 받을 때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매번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세계로부터 받은 원조가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10억 달러,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 4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식량계획, WFP나 일본 정부 등을 통한 지원, 중국의 비공식 원조, 그리고 한국 정부가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제공한 지원금 등을 합하면 북한에 대한 외부의 원조는 훨씬 많아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경제가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은행이 집계한 북한의 합법적 상품 수출 총수입 대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원조가 3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 1백 달러 당 34달러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북한경제의 외부 원조 의존도는 경제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나라들의 의존도 (17.6%) 보다 2 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