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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인간 개발 보고서', 아랍정부들의 민주개혁 촉구 <영문기사> - 2005-04-11


유엔이 후원하고 일단의 지도적인 아랍 지식인들이 작성한 한 제 3차 [아랍 인간개발 보고서]는 아랍 정부들이 개발과 안보, 해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아랍 정부들은 특히 자유의 제도적인 토대를 강화하고, 최근 아랍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독점을 제한하며, 독립적인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민주개혁을 가속화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라크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그 결론을 모두 공유하지는 않지만, 이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보고서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아랍세계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과 개혁과 변화의 차원에서 아랍세계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들을 진단하고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랍 인간 개발 보고서]의 저자들과 미국은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희망의 진전은 이 지역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며, “이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미래의 물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있으며, 그것은 불명예스러웠던 과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랍 인간개발 보고서]는 또한 아랍 정부들이 현재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파헤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없을 때 일부 사람들은 내부 혼란의 위험이 있는 폭력적인 항의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폭력적인 항의는 아랍세계에서 권력의 이양을 강제할지도 모르는 대 혼란의 격동을 초래할수도있으며, 폭력을 통한 권력의 이양은 새 통치 정권이 좀 더 바람직한 정권이 되리라는 보장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2년에 발표된 제 1차 [아랍인간개발보고서]는 중동지역 개발의 장애물로 자유와 여성 권리의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제 2차 보고서는 지식 결여의 보다 상세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미국과 중동 동반자 이니시아티브]의 틀을 상당 부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문)

Sponsored by the United Nations and written by a group of leading Arab intellectuals, the third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says that Arab governments have failed to meet their peoples' aspirations for development, security, and liberation. To rectify these failures, the report calls for speeding up democratic reforms - in particular, reforms aimed at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freedom, limiting the monopoly on power currently enjoyed by the executive in most Arab countries, and ensuring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free speech.

The report also criticizes U.S. foreign policy with regard to Iraq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Richard Boucher says that the U.S. views the report positively, while not sharing all of its conclusions:

"I'm not going to pretend that we embrace everything in this report, but when it sticks to the job at hand, and that's to try to diagnose and identify the impediments to development in the Arab world and the things that can and should be done in the Arab world in terms of reform and change. . . .we think these reports have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and we look forward to reviewing this one in that regard."

Despite disagreements, the authors of the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Arab countries need democracy. "The advance of hope in the Middle East requires new thinking in the region," said President George W. Bush. "By now it should be clear that authoritarian rule is not the wave of the future. It is the last gasp of a discredited past."

The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also suggests the consequences for Arab governments of failing to act now. "In the absence of peaceful and effective mechanisms to address injustice and achieve political alternation, some might be tempted to embrace violent protest, with the risk of internal disorder, the report warns. "This could lead to chaotic upheavals that might force a transfer of power in Arab countries. . . .Such a transfer of power through violence would not guarantee that successor governance regimes would be any more desirable."

The first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issued in 2002, described obstacles to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deficits of freedom and women's empowerment. The second report provided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knowledge deficit. These reports provided much of the framework for the U.S.-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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