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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유 생산 목적 달성 위해 수단을 도약 무대로 지목한 중국 (영문기사 첨부) - 2005-04-10


중국은 2001년, 지난 2001년, 수단 정권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유 생산을 4년 내에 세 갑절로 늘린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일종의 도약 무대로 지목했습니다. 수단은, 중국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수단의 석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됐고 현재 중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8퍼센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단 전문가, 제메라 론씨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수단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심층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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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 민간 단체인‘Human Rights Watch’의 수단문제 전문가 제메라 론씨는,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중국이 경제 지향적으로 새롭게 방향을 잡아 산업 강대국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산업 혁명을 촉진시킬 석유를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세계 유가 상승을 초래했고 수단 정부는, 석유 수입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실제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론씨는 수단 당국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매우 고무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단 정부가 중국에게, 수단내 석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 댓가로 얻는 것은 사실, 국내 문제 불간섭 정책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나 또는 서방 업체들의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 탐사사업에 대한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단은, 중국에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중국 무기의 복제품 등 무기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권 감시 단체‘휴먼 라이츠 워치’의 수단 전문가 제메라 론씨는 말합니다.

“수단의 석유 산업계의 주역은, 현재, 주로 수단 정부와 일부 수단 투자 회사들, 그리고 중국과 말레이지아 그리고 최근엔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들입니다. 현시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점은, 이들 수단 석유업계 주역들이 석유탐사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인권유린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수단 정부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수단 정부는 보다 많은 무기들, 특히 군용기를 구입하고 있고 이 군용기들은, 다르푸르 지역은 물론 수단 남부 지역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수단 당국은 무기 구입에 돈을 물쓰듯 하고 있고 또한 수도 하르툼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자체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단의 무기 산업 육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우려 사안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다르푸르 전범들을 국제 형사 법원에 회부하기로 표결했습니다. 제메라 론씨는, 이를 가리켜, 중요한 사태진전이라고 말합니다.

“수단의 인종 청소를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해온 것 중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 청소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기소를 의중에 두고, 형사범들을 기소하거나 수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나 특정 사태를 국제 형사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르푸르에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유엔 안보리가 다르푸르 사건을 국제 형사법원에 회부한것은 중대한 진일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수단 정부가 자신들의 소행을 처벌할 것이라고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할 겁니다. 국제법의 강력한 권위가 인종 청소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을 체포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수단 정부를 비난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 결의 초안 여러 건을 그 동안 봉쇄하거나 희석시켜 왔고 앞으로도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제메라 론 씨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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