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적절치 않은 시기에 동맹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은,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현 일본과의 교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재 군사 교류는, 합동 해군 훈련과 군함들의 상대국 항구 방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전개할것인 지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국방장관은, 양국은 연간 두 차례 회담을 갖고 국방 장관 회담은 2년의 한번씩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 분석 연구소의 중국 군사 전문가 이영길씨는, 실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소규모 합동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영길씨는, 한국과 중국 해군은, 전투와 관련된 것보다는, 침몰선 인양과 구조 합동 작전을 펼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 관리들은, 군사 협력은 양국 친선 관계의 논리적 연장이라면서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 교류 강화에 있어서 한 가지 민감한 측면은, 타이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될 때 한국군이 취할 역할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병력과 장비의 사용을 원할 지 모릅니다. 중국과 한국 간 군사 관계의 변화는, 그같은 구도를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에 발발한 한국전에서 북한 편에 서서 싸웠고 여전히 북한의 유일한 주요 동맹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폐기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의 영향력있는 참가국인 동시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한국의 보수 야당 국회의원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지금, 중국에 대한 추파는 시의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한 관계는 최근 수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평양 당국과, 경제 협력및 교류를 추구하고 있고 금년초에는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수식어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접근 시점은, 최근들어 불편해진 일본 및 미국 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독도 등 일부 무인도들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논쟁은, 최근 수 주일 동안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다른 국가들에게 판매하고 있을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워싱턴 당국의 대북한 강경 입장에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