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유엔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상황이 탈레반 정권의 붕괴 이후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삶의 수준과 경제적 발전도에서 봤을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국가발전 전망을 진단하는 심층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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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군이 탈레반 정권을 축출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 국민의 삶의 수준은 유엔이 조사한 178개국 가운데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엔의 국가 인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보다 한단계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첫 실시된 포괄적인 조사는 지난 30여년간 아프간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시인합니다. 아프간은 성인가운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30 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임산부 사망율은 선진국들보다 60배나 높습니다. 또한 어린이 8명 가운데 한 명은 오염된 식수로 인해 숨지고 있으며 5명 가운데 한 명은 5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 생존한다고 해도 수명은 45살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뉴욕 대학교 국제 협력 센타의 바넷 루빈 소장은 아프간이 비록 세계 최빈곤국들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조사가 실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전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 아프간에서 삶의 수준이 조사됐다는 것은 우선, 아프간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중요시하고, 또 현안들에 대처하려는 의지로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대단히 긍정적인 발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아프간인들과 새 아프간정부앞에 가로놓인 도전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문서화하고 있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운데 하나는 불법 마약입니다. 헤로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양귀비의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경제 성장율이 앞으로 10년간, 적어도 매년 1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불법 마약은 여전히 아프간 국내 총생산의 60 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문가인 바넷 루빈씨는 아프간이 마약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를 재확립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 치안이 확립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일부 군벌이나 권력자들이 와서 그들의 기업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아프간은 확고한 토지소유권과 또 경제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될때 비로소 부패된 정부 관리들도 기업활동을 방해할 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학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 제도 설립을 위해 반드시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작년에 새 헌법을 수립하고 자유롭게 첫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가 올 9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프간내 많은 무장 군벌들은 여전히 평화와 안정,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침공으로 인한 수년간의 전쟁과 파벌간의 폭력, 탈레반 전 정권의 난폭한 지배는 아프간인들을 파멸과 가난으로 몰았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 AEI의 외교 정책 전문가인 토마스 도넬리 (Thomas Donnelly)씨는 이러한 과거 전력 때문에 아프간은 적어도 한동안은 대규모의 외국 지원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실질적인 기본 시설들! 예를들어 도로와 학교 건물, 전기, 식수, 그리고 그밖의 다른 제반 여건 등 아프간의 사회 기반 시설을 재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간인들의 정부 운용방식을 지시하지 않는 한 앞으로 1-2년간 아프간은 국제 개발노력이 실제로 가치있음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 인류 개발 보고서의 작성한 공동 저자 아우드 사바(Daud Saba) 씨도 도넬리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프간 출신인 사바씨는 아프간인들은 지난 3년간 아프간에 제공된 수 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반기고 있지만, 그 원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아프간인들은 보다 많은 발언권을 행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프간인들은 여전히 국내에서 결여되어 있는 민주 체제하에 결정수립과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프간과 원조 지원국들사이의 공동협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하고, 아프간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규명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활동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해 자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주도권이 아프간인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프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은 곧 면역계획을 통해 아프간에서 홍역과 소아마비를 박멸 할 것입니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교육을 허용 받지 못했던 소녀들을 포함해 현재 아프간 어린이 3분의 2가 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간의 폭력과 가난속에서 2천 8백만 아프간 국민들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은 국제 사회의 지원뿐 아니라 취약한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아프간 국민 스스로의 결단력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