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일본을 더 이상 참가시킬 필요가 없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기 위해 열거한 여러 요구와 변명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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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을 회담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 조선의 논평을 인용해, 일본을 교활하고 저속하다고 표현하며, 자국의 국익을 위한 의도로 6자 회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외에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6자 회담은 지난 세 차례의 회담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난 가운데 지난 6월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북한이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연루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을 6자 회담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 조선의 이번 논평은 북한 당국이 지난 9개월동안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며 제시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주장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종훈 국제 관계학 교수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지연은 하나의 기본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6자 회담의 종국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인데 북한은 아직 이를 포기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종류의 이유들로 그 명분을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 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향후 핵무기의 추가 생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지난달 31일, 6자 회담 전체의 촛점을 북한의 핵폐기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군축회담으로 전환하길 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에 복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거부는 북한 당국이 보여왔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지난 1일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에서 가진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했던 작년의 사례를 예로들며,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는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6자 회담의 복귀 거부를 결심해왔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가 협상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6자 회담 참가국들사이의 외교적 분열을 추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2일 주장한 일본의 6자 회담 배제 요구는 최근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6자 회담에서 공동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