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을 제2기 임기를 위한 외교 정책 과제의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외국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역할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의 미 학계와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미국과 다른 민주체제들이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움트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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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에서 부터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워싱턴에 있는 연구 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 AEI가 주최한 한 회의에서 일단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일고 있는 민주주의 개혁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변화로 인해서 고무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방위 정책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AEI의 리차드 펄 연구원은 미국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모든 주요국가들에서 자유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산하 여러 기구들은 전 세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것입니다.”
펄 연구원은 민주주의 촉진은 사담 후세인 같은 폭군의 축출을 포함해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을 포함하게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펄 연구원은 사담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중동과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확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펄 연구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기금의 마리나 오타웨이 선임 연구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전세계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변화가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이 얼마간의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이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결정적인 원인이나 요소는 아닙니다.”
오타웨이 연구원은 이라크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타웨이 연구원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종종 민주적인 변화가 아닌, 시민 폭동이나 독재를 수반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EI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라크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토론자들은 또한, 회교 세계가 민주 통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 정치 학자인 마이클 루빈씨는 중동 일부 지역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정부의 압제를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빈씨는 시리아에서 블로그나 인터넷 일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 개혁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시리아에 있어서 항상 경제적인 안전 밸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리아인들은 단순히 레바논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인들은 그러한 정부 규제를 피하면서 전화나 위성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랍 정치전문가인, 마이클 루빈씨는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들은 반드시 현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여세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전세계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퇴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루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