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봄으로 계획했던, 유럽 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 합의는. 미국의 압력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유럽이 이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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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담에서,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 연합 외교 정책 대표는,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라나 대표는, 중국에 대한 금수 조치를, 그렇게 오랫 동안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중국이 베이징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인 1989년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분석가들은,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은, 특히 유럽 연합의 무기 수출 정책이 여러 유형의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15년 전에 내려진 이 제재 조치를 재고할 시간이 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외교 정책 연구기관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유럽 연구 책임자 찰스 컵챈씨는,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을 그들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컵챈씨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베이징 당국과의 관계 개선과 유럽 연합의 동아시아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기 금수 조치의 해제는, 이같은 야심적인 지정학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의 내분이, 6월까지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잭 스트로우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영국 텔레비전에 출연해 중국이 타이완 독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분열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어려운 정치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 또한 저해할 수 있다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할 경우, 유럽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부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특히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유럽 순방 중에 유럽 나라들에게 화해적 접근을 한 뒤를 이어 대미 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 국제학 연구소의 세계 안보 전문가, 사이먼 서페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페티 씨는, 유럽은 지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부쉬 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보여준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페티 씨는, 유럽 지도자들이 대서양 양안 간의 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쉬 행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매번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페티 씨는,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가, 유럽과 미국 간의 매우 중요한 화해의 순간에 제기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금수 조치에 대한 유럽 연합의 논쟁은, 유럽 정체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컵챈씨는, 과거 유럽은 자신들을 미국과 동일시,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 미국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전으로 불화가 생기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에 맞서 유럽을, 미국에 대한 제 2의 반대 세력으로 정의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컵챈씨는 지적합니다. 컵챈 씨는, 중국을 포용하려는 현안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컵챈씨는, 유럽 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금수 조치를 둘러싼 문제로 대서양 양안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다루어나가야 하는 것인가가 보다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