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미국가인 니카라과가 그동안 보유해온 구 소련제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의 폐기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중지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SA-7 미사일이 테러분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여객기 등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조치는 미국의 전체원조 계획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니카라과에서 일고 있는 정치소요 사태 때문에 니카라과 정부가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니카라과는 1980년대의 좌익 정권시절에 당시 소련으로부터 약 2000기의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을 공급받았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 2003년 이 미사일들을 폐기하기로 한 엔리케 볼라노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 해에 실제로 보유 미사일의 약 절반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니카라과 좌파 세력, 산디니스타의 강력한 기반인 군부가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의 폐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디니스타계 국회의원들은 지난 해에 일부 보수파 의원들을 규합해 대통령이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을 추가 폐기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아담 어렐리 대변인은 미국의 대 니카라과 군사원조 중지결정은 니카라과의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미쳐 미사일 폐기작업이 다시 계속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라노스 니카라과 대통령은 부쉬 대통령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의 폐기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의 일부가 이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니카라과 정부 내에서 이들 미사일의 추가폐기 문제를 놓고 이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견들과 관련해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일부를 니카라과 정부의 이견들이 해소돼 미사일 폐기과정이 계속 진전될때까지 중지할 것입니다.”
어렐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 같은 대 니카라과 안보지원 중지조치는 약 2백만 달러 규모의 주로 훈련과 무기공급 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연간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는 계속되며 그 밖에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간 자유무역협정,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새천년 도전지원 계획 등 주요 협력사안들도 계속 추진된다는 것이 어렐리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행정부 관계관들은 니카라과가 보유하고 있는 구 소련제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에 관해 오래 전부터 우려해 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민간 여객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년 1월에 SA-7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을 국제 암시장에서 팔려는 계획이 적발됨으로써 미 행정부 관계관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사일 밀매 계획은 미국과 니카라과 보안 당국의 비밀위장 수사로 적발돼 니카라과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니카라과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인접국들이 무기를 감축할 때까지 니카라과의 미사일들을 추가 감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당시 대통령을 지낸 다니엘 올테가는 아직도 이 나라 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는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폐기압력을 이 나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