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확대와 상임 인권 이사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승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이 밝힌 개혁안은 유엔의 권한을 현격하게 증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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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지난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가장 포괄적인 유엔 개혁안 개요를 제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아난 사무총장이 유엔의 세가지 위대한 목표라고 강조한 ‘개발과 안보, 인권’의 목표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더 큰 자유 속에서 (In Larger Freedom)”라는 제목의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보다 큰 자유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엔이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유엔이 회원국 공동의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개편될 때에 비로서 이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제시한 63쪽에 달하는 개혁안은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난 사무총장은 상임 이사국 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과 준 상임 이사국 8개국을 두는 방안의 2가지 선택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상임 이사국 후보들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들에는 일본과 인도, 브라질, 독일, 이집트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임 이사국들은 기존의 5개 상임 이사국들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아마도 거부권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총회 연설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확대안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개발 도상국들에게 보다 확대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일괄 개혁안은 안보리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는 6개 상임 이사국을 늘리는데 동의할 경우에, 새로운 이사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각각 2개국 그리고 남미에서도 한 개국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6개 상임 이사국들 가운데 5개국은 안보리 내부에서 저조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지역들에서 나오게 된다고 아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개혁안은 또한 인권 위원회 (Human Right Commission)를 규모면에서 보다 축소된 상임 인권 이사회 (Human Right Council)로 대치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권 단체들은 현재의 인권 위원회가 리비아와 쿠바, 수단과 같이 열악한 인권기록을 가진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인권 위원회는 최고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나라들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인권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들은 그 동안 자국을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들을 인권 위원회 피고석에 앉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징계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쟁 거리가 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종종 상실되곤 했다고 아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유엔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열리는 오는 9월의 뉴욕 총회에서 전체 유엔 개혁안을 하나의 일괄안으로 승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앞서, 21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에 이라크 석유 식량 계획에서 나타난 기구 운영 실패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서 유엔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5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인 이라크 석유 식량 계획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엔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이 석유 식량 계획 추문을 조사하도록 지명한 위원단은 다음 주에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는 아난 총장의 이라크 석유 식량 계획을 위한 계약 업자로 일한 적이 있는 아난 총장의 아들, 코조 아난씨의 개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조 아난씨는 석유 식량 프로그램에 관련된 한 업체로 부터 지난해 초까지 매달 돈을 받아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