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위원회의 연례회의가 14일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은 유엔 인권 위원회의 신뢰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나 국제 사면 위원회같은 국제 기구들은, 여러 인권 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적인 상황을 비호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로는 수단과 짐바브웨,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네팔, 쿠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대표는, 53개회원국의 약 절반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연례 회의에 참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해 태국의 비팃 문타폰 법학교수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4일 부터 4월 22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 기간동안, 비팃 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학대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재판없는 투옥, 고문 그리고 유아 살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비팃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 대표들과 한 차례 회담을 갖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비팃 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시민 연합 같은 지원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시민 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남한의 여러 단체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과 다른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이 수 십년동안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지만, 북한의 인권 학대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북한에게 인권 학대 행위 주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위임하는 비슷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은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세번째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의 결의안에는 비팃 교수를 재임명하고, 북한에게 비팃교수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라는 호소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의 행동은 더디며, 그것도 상징적인데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제네바 회의에서 펼치는 자신들의 노력이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압력을 이끌어 낼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