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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고문 및 부당 대우 전면 금지 촉구  - 2005-03-13


국제 인권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연례 회기의 위원회 회의에서 인권 침해 현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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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문에 관해서는 어떠한 변명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과 부당한 대우 또는 불명예스러운 처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피터 스플린터 제네바 주재 유엔 대표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 그리고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에 관한 오랜 금지 조치가 점차 느슨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금지 조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원회 회원들과 옵저버 정부들이 한 목소리로 완전한 고문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자국의 열악한 인권 기록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많은 위반 국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극도로 위급한 인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일부 나라들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우선 순위에 있는 나라는 스플린터 대표가 인권 참사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네팔입니다.

“현재 네팔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실종과 고문, 집단 처형이 자행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안전 규정이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사법 절차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국제 사회가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네팔의 인권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플린터 대표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위원회가 네팔의 국왕에게 반드시 인권이 보호되고 법치가 재수립 되어야 한다는 분명하고 중대한 신호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한, 유엔 특별 조사관이 임명되고 네팔의 인권 실태를 주시하기 위한 인권 감독관들이 네팔에 파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스플린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스플린터 대표는 유엔 인권 위원회가 여러 국가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규탄하면서도, 일부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인권 실태들은 눈 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일부 나라의 정부들이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스플린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는 극도로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매년 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자국에 대한 결의 채택을 모면해 오고 있는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자국에 대한 결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인권 침해 국가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이중 잣대와 위선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짐바브웨와 이라크, 러시아 연방의 체츠냐와 같은 나라들과 쿠바 관타나모 미해군 기지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한 이른바 치욕스런 실수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한, 콩고 민주 공화국과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안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과 더불어 다르푸르 지역에서 잔학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 대한 강경 대응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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