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및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이래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의 핸리 하이드 위원장은 특히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미국과 공통된 대북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가 10일 [한반도 : 6자 회담과 핵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현장을 박영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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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시아지역의 민감한 안보 균형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주변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기본 원칙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폐기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활동에 대한 모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한, 미국 의회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또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북한 정권에 쏟아붓고 있는 지원의 정도를 재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현 대북한 지원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다.
한편 한미 동맹관계와 관련해 하이드 위원장은 한국이 안보문제에 있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한국의 2004 국방 백서는 주적 개념을 명시 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을 담고 있다고 꼬집고 유사시에는 미군의 대규모 개입을 바라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한미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특히 미 의회가 대규모 미군 배치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한국의 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 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제 2의 한국전쟁은 대단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교적 대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 설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외교적 대안은 믿을 만한 군사 행동의 위험을 수반할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를 이루고 실행하는 데에는 다른 참가국들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도 6자 회담의 성공은 중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지원이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중국은 그들의 장기적인 이해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북핵문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중국이 옛 고구려 왕조를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은 현재 북한 지역을 포함한 옛 고구려의 영토를 중국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앞으로 펼치기 위한 의중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중국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페리 전 국방장관과 릴리 전 주한 미대사는 또한 6자 회담장에서는 북핵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북한 인권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