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공산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종식시키려는 6자 회담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그리고 미국 등 6자 회담의 다른 5개 참가국들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6자 회담 복귀 가능성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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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판될, [세기의 대결. Showdown of the Century]이라는 제목의 북한 관련 서적의 저자, 고든 챙씨의 말입니다.
“북한이 시도하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핵무기 계획을 인정받고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시도해온 것 가운데 하나는 주변국가들과 미국을, 자신들의 핵무기 계획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핵 저지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단기적인 작전인 동시에 핵 강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모린 앤드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의 실무 책임자인 고든 플레이크씨는, 북한이,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매우 미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 주일 동안 미국은,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해 플로토늄 핵무기 개발 계획 이외에도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이 싯점에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할 경우, 북한은 다른 참가국들의 비교적 단합된 전선에 직면하게 될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여러가지 선택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저울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은, 6자 회담을 계속하는 것이, 북한 핵무기 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6자회담 틀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개별적인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노력하고, 그 속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브래들리 마틴 씨는, [아버지같은 지도자의 사랑스런 보살핌 밑에서], 부제 [북한과 김씨 왕조](Under the Loving Care of the Fatherly Leader: North Korea and the Kim Dynasty)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마틴씨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금까지 별 실효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재 조치는 북한의 의지를 강화시켰고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을 더욱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등장이나 일종의 쿠데타를 기대하는 것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군 일각에서 김정일을 전복시키면 더 나쁜 정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한 정부 대통령 직속기관인 동북아시대 위원회 문정인위원장의 말대로, 북한에게 있어 직접적인 과장 표현은, “때로 실제 내용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