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부분의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공산 북한에 대한 제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VOA 도쿄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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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3월 1일 부터 개정된‘선박 유탁 손해 배상 보장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은 기름 유출과 다른 사고 등으로 바다가 오염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입항하는 100 톤 이상 선박의 선주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발효됨에 따라서 일본 국토 교통성 관리들은 1일, 전국 각지의 항구에서 이른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들에 승선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관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선박들을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선박들 가운데 이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3퍼센트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선박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 입항하는 다른 외국 선박들의 약 4분의 3은 이미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지고 있습니다.
선박 유탁 손해 배상 보장법은 일부 무보험 북한 선박들이 일본 해역에서 좌초해 주변 해역을 오염시키고는 현지에 정화 비용을 떠 맡긴 채 떠나버리는 일이 빈발하자 제안됐습니다.
일본의 기타가와 가즈오 국토 교통성 장관은 이 법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신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 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아무런 신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타가와 장관은 새로운 법이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를 가로질러 북한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낡은 북한 선박들은 북한에 중대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북한산 해산물의 대 일본 수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박들은 또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생명선입니다. 일본을 출입하는 북한 선박들은 재일 조선인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과 함께 중고 자전거에서 부터 공산당 지도자들을 위한 진귀한 식품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물품들을 북한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해 전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의 시행을 망설여 왔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에 복귀하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선박 유탁 손해 배상 보장법이 구체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이 법이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작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본인 12명을 납치했음을 시인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에 일본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됐지만, 북한은 나머지 다른 7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측이 실종됐다고 말하고 있는 다른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랍 희생자 가족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 관리들이 실종자들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바꿔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해명을 일축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을 처벌하기 원하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앞으로 중국 선박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에 더욱 많이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따라서 이번 제재 조치가 사실상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