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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 2005-02-28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총서기 김정일의 절대 통치하에 이는 독재체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의 하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김정일의 주요 도구로서 조선노동당을 계속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중앙통제식 경제는 만성적인 식량 / 연료의 부족으로 무너졌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제한된 배급량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추산되는 과중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발전을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금융기관들의 회원국으로 만들 투명성 보장의 조치를 북한은 취하지 않았다고 덧부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이 여전히 지극히 불량했으며, 북한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수없이 계속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민들에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거부됐으며, 모든 형태의 문화 활동과 매체 활동이 북한 노동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있었습니다.

정부가 승인하고 배포한 것을 제외하곤 외부의 정보가 일반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북한 국영 라디오 방송의 언론인 1명이 실수로 각료 명단에서 “부상”을 “상”라고 불렀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이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이 언론인은 재혁명 교화소에 몇 달동안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외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엄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수신기와 텔레비전 수상기는 별도로 고치지 않을 경우, 국내 방송 만을 수신할 수 있고, 외국에서 획득한 라디오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고쳐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 해에 북한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라디오를 접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주로 국경 경비대원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비정부 단체들은 지난 해 탈북자들은 몇 년전에 비해 더 많은 외국 방송을 들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인권 운동가들이 풍선을 통해 북한에 라디오를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지난 해 6월 13일, 라디오를 정권의 새로운 적으로 규정했다고, 국경없는 의사들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터넷 접속이 단지 알 필요가 있는 고위급 관리들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터넷 접속은 국제 전화선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들을 규제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해 4월 유엔 인권 위원회는 북한에서의 이와같은 인권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비티트 문타브홈씨를 특별 조사 보고자로 임명했으나,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기위한 문타브홈 특별 조사 보고자의 북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에 관해 유럽 연합 및 유엔 관리들과의 만남을 수락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국제 인권 규범들, 특히 개인의 권리들은 불합리하고 이질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표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간 난민들과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들과 소녀들이 인신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고 말하고, 북한에서 허가되는 노조는 오로지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조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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