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속한 경제 및 사회 변화는 범죄 증가 등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VOA 특파원이 홍콩에서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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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홍콩 출신의 41세 남성 노와이쿵은 중국 남부의 도시 셴젠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 남자의 왼쪽 눈을 칼로 찔러 뇌사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노와이쿵의 피습은 , 중국인과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끔찍한 범죄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국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당국에 접수된 범죄는 거의 500만 건으로 전년도보다 7.5퍼센트가 증가한것으로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추셉니다. 절도와 강도가 범죄의 최고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소유 차량이 거의 없었던 중국에서, 자동차 절도는 무려 18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증가가,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의 반갑지 않은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범죄율 증가는 경제 개혁이 시작된 1970년대말부터 가속됐습니다. 유엔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초 중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90건의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말 이 숫자는 45퍼센트나 급증해, 인구 10만 명당 131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민 1인당 범죄 발생률은 미국이나 독일같은 산업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류지안총 교수는 중국의 범죄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지안총 교수는, 경제 개발이 사람들에게 높은 기대치와 새로운 부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개혁 이전에는 경제적 자극 요소가 매우 적었고 이는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면서 류지안총교수는 결국 돈버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풀이합니다”
경제 활성화는, 부유한 도시 지역과, 약 9억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빈곤한 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도시들이 윤택해지면서 농촌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서 현재 수백 만명의 농민들이 도시에서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거 제도 하에서, 이들에게는 자녀들의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도시 생활의 많은 혜택들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빈곤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작년 7월, 한 젊은 농부는 질린성에서 한 여성을 그녀의 차에서 납치, 1만2,000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농부가 여자의 목을 칼로 긋자 총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형이 자주 선고되는 등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처벌 강화가 범죄를 꼭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단속을 대대적으로 선전, 범죄에 대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 밀매 단속은 대규모로 홍보됩니다. 이같은 단속은 보통, 집단 재판과 사형으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급증한 폭력 범죄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얀다] 운동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이 구속되고 공개 처형됐습니다.
인권운동 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등의 병폐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말합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류지안총 교수는 이런 단속이, 범죄의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류지안총 교수는, 게다가 법 적용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은 일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게 된다면서, 류지안총교수는 만약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은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 집행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홍콩 대학 범죄학 연구소의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현재 중국은 경제적 번영과 개발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면서 사법 제도의 현대화와, 공공 안전국이 안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국의 운용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꿔 말하면 도로를 순찰하는 전문 경찰력이 특별 수사관들을 포함한 현대 경찰의 모든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로드허스트교수는 설명합니다”
국제법 기관들은, 범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국의 법 집행 절차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농촌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