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식 연설과 연두교서에서 자신이 펴나갈 국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쉬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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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이든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든, 혹은 전세계에 걸친 자유확산이든간에 여러 분석가들은 부쉬대통령의 장래에 대한 비젼에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보수정치단체인 아메리카 보수연맹, ACU의 데이빗 킨 위원장은 부쉬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에 바탕을 둔 의제를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소유권자의 사회,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제도 개혁도 그 것의 한 부분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그 밖의 다른 계획들도 그 것의 한 부분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구구성 변화에서 큰 몫을 차지함으로써 자신과 공화당이 앞으로 몇 십 년동안 게속해서 정치를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많은 관측통들은 부쉬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정치판도를 다시 짤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개원벽두에 의사들과 기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잡다한 법정소송을 줄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전국적으로 소송 변호사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부쉬행정부의 계획일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 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설치된 이래 민주당의 정치적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이 사회보장기금 제도의 재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부쉬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개혁은 또한 새로운 개인투자자들과 새로운 공화당 지지자들을 배출해낼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진보정책 연구소의 윌 마샬 소장은 새로운 공화당 지지기반 조성이 부쉬 대통령의 계획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 부쉬 대통령은 당파적인 정치판도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 정당의 지지 유권자들과 영역을 공략하는 의제들을 아주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18세부터 29세 연령층 유권자들을 겨냥해 구상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죤 케리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던 연령층이기도 합니다. 부쉬 대통령 진영은 앞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미국 정치판도를 짜기위해 민주당 유권자 기반을 조직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진보적 정치를 제시하고 추진하는 진보정책연구소의 윌 마샬 소장은 부쉬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의제를 놓고 연방 의회에서 한 바탕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샬 소장은 부쉬 대통령의 의제는 거의 완벽하게 단합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내 일부 이탈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사회보장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재정적자 문제와 인공유산과 동성간 결혼 반대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부쉬 대통령의 의제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미 전국의 정치판도를 공화당 주도로 재편하려는 노력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많은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대통령 선거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 거의 동율의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선거가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아메리카보수연맹의 데이빗 킨 위원장은 분석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교적 적은 차이이지만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아주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쉬 대통령이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정당 지지판도 변화의 징표입니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연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들은 첫 번째 임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의 경우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로 초점을 국내정책들로부터 국가안보 문제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쉬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중단된 상태였다고 일부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부쉬 대통령은 이제야 그의 첫 번째 임기의 목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메리카보수연맹, 데이빗 킨 위원장의 말입니다.
“ 어떤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또 백악관에서 누가 그를 승계할 것인지를 주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부터 2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방 의회의 다음 번 선거가 2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에 특히 하원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의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각자 지역구의 유권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정치판도를 다시 짜려는 공화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