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외설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방송 업계를 규제하는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명백하게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모든 것을 외설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에게는 최고 3만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법안은 벌금의 상한선을 5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프레드 업튼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를 가리켜 대단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원들은 방송의 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금을 인상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업튼 의원은 지금까지 수 많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한계선을 넘었고, 어린이들이 보거나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방송과 관련된 현행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과거에는 벌금이 너무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제롤드 나들러 하원의원은 새로운 벌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나들러 의원은 모호한 공격 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벌금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규제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들러 의원은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들러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외설적인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로운 사회를 갖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들러 의원은 만일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 채널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들러 의원은 새로운 법안에 반대한 38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389명의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 역시 광범위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외설적인 방송에 대한 벌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