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유럽 정상들과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중인 부시 대통령이 ‘대중국 무기 수출입 금지 철폐’라는 암초에 부닥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긴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 나토 26개 회원국들이 모두 이라크 전후 재건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국들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그 동안 양측간에 가장 큰 이견 중 하나로 지적되던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EU의 대중국 무기 금수조치 해제는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은 대 중국 무기 금수 조치는 더이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해제의 뜻을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시라크 대통령 또 유럽 연합은 미국이 우려하는 아시아의 세력 균형 보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유럽 연합의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 해제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 : 미국이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는 지난 1989년 중국 당국이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시위를 강권 진압하면서 취해졌습니다. 미 정부는 그후 지금까지 중국의 인권문제가 호전되지 않았고 양안 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 금수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나 9일 브레셀에서 유럽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천안문 시위 가담자 2천명을 지금까지도 구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수 조치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무기 수출에 따른 첨단 기술의 이전도 이 지역의 균형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 그럼 유럽 연합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 해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유럽연합의 외교 전문가들은 지금의 중국은 1989년의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 연합국들과의 외교 협력에도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 EU의 논리입니다.
독일 외교 협의회의 버나드 메이 대미 수석 전문가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EU의 의도는 중국이 세계속에 융화되도록 단계적으로 돕고, 이제는 구식이 된 무기 금수 조치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 현 상황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 연합 모두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인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EU의 대중국 무기 금수조치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란의 핵위기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간에 위기를 조장하는 제 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이미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 해제가 유럽 안보 정책과 미국 안보를 정면으로 대치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이달초 44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금수 조치 해제안이 대서양의 방위 협력을 제한, 규제해 미국과 유럽 양측으로부터 모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 금수조치 해제에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야 할 문제는 세계무대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서방세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과 안정,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느냐! 아니면 동참시키느냐 하는 기로에서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현 갈등 상황을 보면 중국의 성숙도 거의 익었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과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면 더 위험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양상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며, 앞으로 몇 달 간은 양측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