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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고위 외교관들, 중국에서 북핵 문제 논의  - 2005-02-17


북한 핵 6자 회담의 미국측 신임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17일 베이징에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수석 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리자오싱 외교부장을 예방한데 이어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송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장기적인 전망 속에 조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활발한 외교적 활동은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 무기한 참가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지난 주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3차례 6자 회담을 개최했던 중국은 몇 안되는 북한의 동맹국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남한, 러시아, 미국 등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그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하중 중국 대사는 17일, 중국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문제는 중국이 그 카드를 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쿵취안 대변인은 17일, 현재 핵심 현안은 중국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7일의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외교관들의 회담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에 앞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쿵취안 대변인은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쿵취안 대변인은 왕자루이 부장과 북한 당국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쿵취안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새로운 경제 지원책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그같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풀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을 둔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그같은 핵 계획은 북한이 스스로 체결한 여러가지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2의 북한 핵 위기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북한이 비밀 우라눔 농축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밝힌 지난 2002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유엔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같은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받을 경우에만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같은 전제 조건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북한 지원책을 고려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이 오래된 협정들부터 준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주, 6자 회담은 북한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갖고 있는 최상의 기회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게 가능한 한 빨리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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