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청 장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내각이나 안보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각을 통과한 안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10분안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의 정상적인 명령 체계하에서는 방위청 장관이 행동을 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발의됐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에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을 발사하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안은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