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하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등 이민규제를 내용으로 한 '리얼 ID 법안(Real ID Bill)'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이 새로운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는 물론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의 댄 로빈슨 기자가 국회에서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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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측에서는 '리얼TD 법'이라는 부르는 이 법안이 국토 안보에 매우 긴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 제임스 센센브레너는 이 법안의 목적은 9.11같은 공격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민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테러범이 아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서류에 이들이 누구고 왜 미국에 있는 지 확실해 해야 한다고 센센브레너는 말합니다. 새 법안은 판사들에게 정치 망명 신청자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위조 서류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수비와 불법 체류자 추적에 있어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법안은 망명 신청의 주된 이유가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 집단 혹은 정치 견해에 따른 박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안점은 망명 문제 뿐만 아니라 9.11 테러범들이 미국 에 들어온 후 사용한 활동 수법입니다. 덩컨 헌터는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입니다.
열아홉 명의 테러범들은 예순세 장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과 교통편을 마련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9.11 테러를 저질렀다고 헌터 의원을 지적했습니다.헌터 의원은 이것은 운전면허증이 어떻게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를 시정해야 할 강력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법안은 운전 면허증 혹은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운전면허증을 연방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센센브레너는 법안의 목적은 테러범들이 과거에 악용했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임시 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의 운전면허는 비자가 끝나는 시기에 같이 만료되기 때문에 6개월 비자에 6년 짜리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던 9.11 테러 주범 모하마드 아타같은 케이스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센센브레너는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잘못된 것으로 공화당과 부쉬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원의원 존 코녀스는 토론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면서 반대편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 등으로 부터 들은 자유와 해방의 중요성들을 모두 진실이라면 믿는다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부정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코녀스는 말합니다. 미국 민권 연맹과 유사 단체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 안전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면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잠식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9.11 희생자 가족단체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인들은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