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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북한의 식량난 - 외부 의존도 더 늘어날 듯 - 2005-02-09


아시아 여러나라에서는 9일부터 음력설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식량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은 지난 1999년 이후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에 매년 30만톤의 비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북한은 전례없는 50만톤의 비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대규모 비료 지원 요청은 북한이 여전히 충분한 곡물을 생산해 낼 능력이 없는데다 외부 세계와의 중대한 이견을 해소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조국들에 대한 북한의 식량 의존도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조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은 자연 재해와 수년 동안 계속된 경영 관리 부실 등으로 곡물 생산에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해외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해왔습니다.

남한의 관계자들은 북한의 50만톤 비료 지원 요청을 고려할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지시키기 위한 6자 회담에 복귀해야만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또다른 조짐으로 유엔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 배급하는 식량을 하루 250그램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로마에 본부를 둔 WFP의 브렌다 바튼 대변인은 250 그램은 충분치 않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수준은 하루 필요 열량의 절반에 불과한 양입니다. WFP의 목표는 북한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인 650만 명의 배급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다."

이를 위해 WFP는 지난 달에 국제 사회에 50만톤의 식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바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 WFP가 북한의 전체 주민을 먹여살리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보통 배급받는 양에 훨씬 못미치는 50그램밖에 배급받지 못하게될 북한인들이 나오게 될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로 크나큰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중대한 어려움은 식량 원조가 북한의 군 부대나 권력 집단으로 전환되지 않고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WFP는 대부분의 식량 지원이 원래 의도한대로 어린이들과 임산부 그밖의 노인층에 전달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게리 부르크 베이징 주재 WFP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식량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WFP 감시단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WFP의 우려사항들 가운데 하나는 감시 수준과 감시 횟수 또한 감시 활동에 참가하는 국제 감시 요원들의 수입니다."

WFP는 감시반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식량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o access, no food’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WFP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방문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식량 분배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WFP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제 3 국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자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가, 팀 피터즈 씨는 북한내 식량 부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지난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로 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5년동안 외부에서 제공된 식량을 본 일이 거의 없다고 중국에서 만난 탈북자들은 말습니다."

식량 부족난을 개선시키기 위한 북한 정부의 시도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수년간의 기아사태를 방불케하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 2,3년동안 식량 증산을 위해 제한된 시장 개혁조치들을 도입했고 가격 통제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대규모 식량 기증국인 일본이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식량수송을 중단하자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북한 정부가 시인한대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일본인 피랍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행방을 북한이 완전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과 미국등 관련국들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현장 검증을 통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기만 한다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용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식량계획의 브렌다 바튼 씨는 북한인들 만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일 식량사정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야 할런지 난감한 심정입니다."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식량 부족으로 목숨을 잃은 북한인들의 수는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워낙 극도로 피폐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민이 연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식량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수년간 외부의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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