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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방위청 장관의  권한 확대안 승인 - 2005-02-08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만일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방위청 장관이 신속히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을 승인했습니다.

8일 자민당을 통과한 안에 따르면 방위청 장관은 내각이나 안보 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0분안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어 정상적인 명령 체계하에서는 방위청장관이 행동을 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안은 반드시 일본 의회와 각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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