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6명의 정치범들에 관한 신상자료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요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취한 시도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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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 [두이 후아 재단]은 최근 중국 법무부가 간첩행위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한 행위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가담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혐의로 투옥된 56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티베트 여승을 비롯해 타이완을 위해 간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성명, 혐의내용, 인종, 체포장소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두이 호아 재단]은 이 명단에 오른 모든 수감자들이 이미 석방됐거나 머지 않아 석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수감자들의 신상자료 공개 결정이 시기적으로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차총회를 얼마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럽연합이 지난 1989년 베이징 텐안멘 학생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뒤 취했던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권단체]의 니콜라스 베케린 씨는 이번 수감자들의 신상자료 공개 시기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니콜라스 베케린 씨는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최고의 인권기구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케린 씨는 “중국 정부는 이 위원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 위원회의 회원국들이 이런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아예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연차총회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해에 부쉬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인권문제 대화를 중단시킨바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권 기록에 대한 비난을 피하는 것이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럽의 무기 금수 철폐와 같은 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등, 로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콩 쿠안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무기 금수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콩 쿠안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텐안멘 사태와 관련됐다는 언급은 회피했습니다. 콩 대변인은 무기 금수가 중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의 유물로 중국은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유럽의 무기를 들여와 타이완을 공격할까봐 유럽연합의 무기 금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타이완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재선된 이후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첸 총통이 타이완의 공식적인 독립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첸 총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