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2일 새해 국정 연설을 마친 지 하룻 만에 자신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홍보하기 위한 5개 주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3일 서북부 노스 다코다주 파르고에서 일단의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할 5개 주에서 오는 2042년에는 파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에 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능한 개혁안들 가운데는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안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최대 규모의 은퇴자 협회인, AARP는 해결 방안이 기존의 문제보다 더욱 악화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쉬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한 미 주요 언론들의 반응과 정계 분위기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인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북핵문제였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죠?
답: 일각에서는 북핵관련 6자회담의 재개때문에 어느정도 언급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했었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은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사회보장 개혁과 이라크, 중동의 민주화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도록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는 말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6자 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여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처리된 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우려를 보였읍니다만,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무부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일단 북핵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어느때보다 밝은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부시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서 미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일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답: 전반적으로 긍정과 기대보다는 우려와 비판적인 내용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자 사설에서 사회 보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은퇴 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규모와 구조를 언급했지만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심적인 사안들을 주도할 만한 대책보다는 기존에 사회보장의 개혁을 언급했던 사람들의 메아리만 들릴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위해 제시한 예산이 현실과 비교해 볼때, 너무 낮아보인다며 이자를 포함해 10년간 7천 5백 4십억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민영화 조정 출발 시점이 2009년이란 점에서 봤을때, 액수가 너무 낮아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개인 구좌를 통한 투자 방법이 은퇴자들에게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구좌의 액수가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뉴욕 타임스의 사설은 비판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지적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답: 뉴욕 타임스는 3일자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대부분 모호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연설이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타임스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일부 새로운 것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익숙하던 얘기들의 재탕이라면서 특히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가로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아프리카 빈국들에 대한 구호 대책의 부재, 테러리즘의 주요 자원으로 은닉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대통령이 사회 보장 개혁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많은 미국인들을 의식, ‘민영화’라는 말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윤기있게 포장했을뿐 개혁 추진에 있어 야기될 부정적인 장애물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들들어 민영화 전환에 소요될 거대한 자금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투자 환경에 대한 위험도, 국고의 재정적자 누적과 고령이 될수록 개인 구좌의 액수가 적어지거나 바닥이 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었습니까?
문: 뉴욕 타임스는 이라크 치안 병력의 훈련과 미군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지난달 치뤄진 총선거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지만 지난 선거는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 쿠르드족 또는 소수 민족들을, 이라크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연결시킨다는 목적은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중동의 민주화 전략에 있어 팔레스타인 경제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3억 5천만달러를 지원하고 나아가 크게 2개의 노선을 표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시리아와 이란과 같은 적대적 독재 정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며, 둘째는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와 이집트에 대해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신사적 재촉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국정 2기의 촛점을 국내 정책에 맞추려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주요 외교 사안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2기 집권기간동안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