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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 제도 - 무엇이 문제인가 - 2005-02-02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장애인과 빈곤층 고령자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현재 사회 보장 제도는 지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은 미래의 퇴직할 근로자들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반면 기금을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연방 국회 예산 사무국은 2019년을 기점으로 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때”라면서, 예산이 2042년에는 바닥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정부는 국회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응하길 원하고 있지만, 사회 보장 제도의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는 경제 대공황기에 수립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시작 전까지, 이 공황기에는 미국 전역에 빈곤층이 널리 확대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장애인과 은퇴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창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사회주의 이념이라 불렀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고유의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차원의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는 1935년 1월, 사회 보장 제도 신설 법안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같은 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생계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1940년부터 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탁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초기에, 사회 보장 제도는 기금의 일정액을 퇴직한 산업 근로자들에게만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직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는 가족들을 대신해 생계비를 받도록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과 국회는 무료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해 두 가지 계획을 추가 하였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주 정부 산하 의료 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가 그것입니다. 이 두 무료 의료 보험은 사회 보장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1983년, 사회 보장 제도는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과 사회 보장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또한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 제도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75년간, 2060년경 까지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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