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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 북한 경제 제재 강력 시사 - 2005-01-27


일본 정부 관리들은 27일, 수 십년 전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같은 징후는 북한이 26일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2달 전에 일본에 인도한 피랍 일본인들의 유해에 대한 일본측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공식 비난한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아이자와 이치로 부대신은 북한의 반응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대북한 조치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 회담 재개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대북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미국과 중국,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지 않는 일본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과 북한의 무역 거래가 벌써부터 축소되어 왔고 일본의 대북한 현금 송금도 제 3국을 통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도 고이즈미 정부의 일부 최고위 관리들이 대북한 제재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그러한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계획에 관한 교착된 6자 회담을 더욱 지연시키거나 협상에서 탈퇴할 또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대북한 제재를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로 간주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에 북한 공작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일본인 13명을 납치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 후 5명은 일본으로 귀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일본인 피랍 희생자 10명이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북한이 이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8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2명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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