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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일본학교내 탈북자 인도 요구 - 2005-01-25


중국은 24일 새벽에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로 믿어지는 8명의 신변을 중국 공안에 인도하도록 일본 대사관측에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이전의 다른 탈북자들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탈북자임을 자처하는 8명이 24일 새벽 망명처를 모색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탈북자로 보고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탈북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적 관점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콩 취안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어떠한 불법 입국자들에 의한 외교 공관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콩 대변인은 중국이 적절한 당사측에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북한인들을 공안에 인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추구하는 탈북자들의 신변 인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탈북자 본국 송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관에 진입한 많은 탈북자들이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무단 진입을 비난한다는 의사를 더욱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콩 대변인은 중국이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일관적인 관행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탈북자임을 자처하는 7명이 남한 행을 위한 방편으로 베이징 일본 학교에 들어갔으며 앞서 9월에도 29명의 탈북자들이 일본 학교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는 모두 40명으로 그중에 24명은 출국했으나 16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주요 인권 운동가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처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탈북자 6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 단체인 디펜스 포럼 재단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26일, 베이징 근처의 은신처 2곳에서 외교 공관 진입을 통한 망명을 준비하고 있던 탈북자 6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북동부 국경 지대 근처에 많게는 수십 만 명의 탈북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안 관리들은 앞서 이번 달에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려던 남한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한 중국 대사를 소환하면서 이 문제는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널리 알려진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은 북한의 몇 안 되는 주요 우방국들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외교적인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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