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교착된 남북한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한차례의 탈북자 한국 대거 입국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탈북자 문제 등으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면서 남북한간 체제 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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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7월, 비밀리에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건너간 탈북자 468명의 대거 입국을 추진해 북한을 분노케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관해 지난 8월로 예정됐던 남북한 장관급 회담 불참 선언으로 응수하면서 남북한간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한 핵개발 계획 폐기를 설득하기 위한 6자 회담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한국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한 것을 포함해서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자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하고 탈북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탈북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올해 1월 1일 부터 한국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북한인들이나 탈북자로 가장한 조선족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한국 망명을 모색했던 탈북자 대부분이 의혹을 살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면서 새로운 탈북자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 열명 가운데 일곱명 내지 여덟 명이 전문 브로커들에게 중국을 통한 제삼국행이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교 공관으로의 진입 댓가로 약 만 4천 4백 달러, 한국 돈으로 천 5백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과해 동남 아시아 나라들이나 몽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탈북 지원 단체들은 그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돈이 단지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정 장관의 유화적인 대북 발언이 북한과의 양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