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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완의 독립선언은 전쟁을 유발시킬 것' - 2004-12-28


중국은 새로운 국가 방위 백서에서 타이완이 만일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이완을 분쇄할 것이라는 호전적인 표현으로 타이완을 위협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의 소리 특파원의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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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된 총 85쪽의 국방 백서는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입장을 더욱 굳힌 것입니다. 장문의 이 국방 백서는, 한반도의 핵분규 상황과, 최근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방위정책등 일련의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안점은, 타이완의 독립 요구를 잠재우는 것에 마추어졌습니다.

이 국방 백서는, 양안간의 관계는 암울하다고 설명하면서 중국군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타이완을 분쇄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백서는 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특별히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수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이완에 있는 국립 쳉치 대학교에서 중국 –타이완간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아써 딩교수는 베이징의 과격한 발언들은 타이완과의 정면 대결을 추구하려는 중국내 소수 강경파들에 대한 모종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딩교수는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타이완이 본토 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새 국방 백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잇다고 설명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1949년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섬으로 도피하면서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베이징은 타이완을 여전히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이완이 공식 독립을 선포한다면 침공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해왔습니다. 천수이벤 타이완 총통이 이끄는 정당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할 지도인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천 총통은 헌법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타이완 침공을 위한 법적 정당화를 위한 시도인 것으로 많은 타이완인들이 간주하는 새로운 반 분리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1979년 조약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공격으로 부터 타이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타이완의 독립역시 반대하는 한편, 양측에, 일방적이거나 공격적인 정책 변경은 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의 국방 백서는 또, 내년도 방위 예산은 11퍼센트 증가한 근 2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병력은 감축하고 추가 예산은 첨단 기술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방위 예산에는, 여러 무기체계와 다른 군사 지출 경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중국의 전체 방위 지출 경비는 공식 예산보다 최대 네배나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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