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약 180개 국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의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 가스의 방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의 보도로 기후 변화를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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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 가스 방출을 제한함으로써 폭우와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후 등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일부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현대 경제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방출됩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던 이번 회담에서 나타났듯이,국제사회와 미국은 미래의 기후 변화에 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적인 기구인 국가 에너지 정책 위원회의 제이슨 그러멧 전무는 미국에는 서로 크게 다른 입장을 지닌 2개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쪽에서는 기후 변화가 잠재적으로 환경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섣부르게 마련된 해결책이 경제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그에 못지 않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 의정서를 거부하면서 온실 가스 방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같은 규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발 도상국들이 온실 가스 방출에 관해 미국과 똑같은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멧 전무는 예를 들면,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의 업계가 훨씬 저렴한 노동 비용을 바탕으로 미국 국내 업계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멧 전무는 또한 미국이 기후 변화라는 도전에 공격적으로 맞서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우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보다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환경 분야 연구원인 데이빗 샌달로우씨는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일반인 한명이 중국인 보다 대략 10배 그리고 인도인 보다는 15배나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것이라면서 샌달로우씨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만 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O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샌달로우씨는 주요 선진 개발국들이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추가적인 단계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 같은 청정 에너지원을 이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보다 해로운 에너지원을 대체할수 있는 청정 연소 연료인 천연 가스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고 자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을 보다 연료 소비가 적은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샌달로우씨는 촉구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불과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전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미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앞서 이 달에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로 하여금 온실 가스 배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서로간의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쌍무 협상을 갖도록 권고했습니다. 보다 많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보다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원주민, 인누이트인들은 미국이 지구 온난화에 일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서 미주 인권 위원회의 판결을 모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빙하층이 엷어지면서 전통적인 바다 표범 사냥이 위험에 처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 자신들의 고유 문화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