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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추가 개방 항의, 한국 농민들 대대적 시위 - 2004-12-20


한국에서 정부의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상을 둘러싸고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일 시위를 벌임으로써 극심한 혼잡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한국은 오는 2014년 까지 국내 쌀 수입 의무 분량을 최고 8%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잠정 합의는 세계무역기구, WTO 주관하에 한국과 중국, 태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쌀 수출국들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쌀수입 의무 분량을 4%로 제한하도록 허용하는1994년의 세계 자유무역협정은 이달에 만료됩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쌀 추가 개방 협상은 빚에 쪼들린 한국 농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농민은 보다 저렴한 수입 쌀이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내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경제 전문가인 최낙균씨는 국내 농업 분야가 받을 어떠한 피해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고 두번 째로 한국내 쌀가격은 다른 이웃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경쟁 및 생산성 가격을 늘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농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교통을 마비시킨 가운데 쌀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9개국과의 협상이 내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협상을 올해말 까지 종료해야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WTO의 양해를 받아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장관은 쌀 의무수입물량을 8% 밑으로 낮추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측과 실무급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20일 정부의 쌀 추가 개방 협상에 반대하며 서울 시내에서 불법 기습 시위를 벌여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로 농민 300명 가량을 연행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 대회를 열려다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됨에 따라 트럭을 포함한 차량들을 동원해 시내 곳곳의 도로와 교량들을 점거함으로써 여러 시간 동안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번 기습 시위를 주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쌀개방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려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같은 협상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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