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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제소 운동/ 이라크 美 차량 안전성 논란 - 2004-12-20


미국의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규제 조치들에 대한 제소 운동이 일고있다는 소식과, 이라크 주둔 미군 차량의 안전에 관한 논란을 고석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 먼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 조치들에 반발해, 제소하거나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제소 대상이 되고있는 규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지방 자치 시 차원에서의 예수 탄생 장면의 전시와 공립 학교에서의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에 대한 법적 공방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제소 대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좀더 세세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 주의 한 공립 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예수의 메시지가 쓰인 “J” 자 모양의 빨간 줄 무니 캔디들을 주는 것을 금지한 것과, 학교 파티나 교내에서 학생들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 것, 겨울 방학에 즈음한 학교 파티에 크리스마스용 빨강 및 초록색의 접시나 냅프킨 사용 불허, 공공 건물에 종교용 가지 달린 촛대나 성탄 구유의 전시 불허, 모든 공공 건물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철거 결정, 한 뉴욕시 학교가 이달 유대교의 제전인 하누카와 회교 성월인 라마단중에는 가지 달린 촛대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성탄절에는 이를 불허하기로 한 결정, 뉴저지의 한 학군 당국이 학생들의 콘서트에서 “징글 벨 록”과 같은 세속적인 노래는 허용하되 “고요한 밤”과 같은 찬송가의 연주는 불허한 결정등이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문 : 이같은 제소 또는 제소 위협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대체적인 반응은, 조화로운 형태로 허용해야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J”자 캔디 건에 관해 해당 교사의 9살난 아들과 여러 기독교 신자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텍사스 동부 지구 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학교 후원의 공휴일 파티에서 학생들이 “종교적인 견해가 담긴 선물을 주고 받을수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위해 당국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 민권국은 며칠 전 , 학생들의 종교 메시지 전달을 허용하기 거부한데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해당 “플래노 인더펜던트” 학군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로부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철거 결정과 관련해서, 해당 플로리다 카우티 당국은 “다른 자유의 상징물”들과 함께 가지 달린 촛대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도되고있고, 플로리다의 한 연방 판사는 구유 안의 어린 예수의 상을 유대교의 촛대 옆에 세울수있도록 허가할 것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명령했습니다.

문 : 이처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제소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 알링턴에 소재한 비 영리 단체, “제 1 수정 헌법 연구소”의 중견 학자, 챨스 하이네씨는, 많은 보수파 기독교 신자들이 아마 최근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공공 분야에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 더 진출하고있는데 고무돼 추진되고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하이네씨는, 보수파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 사회와 공립 학교들의 세속화가 너무 지나쳐 자신들의 신앙에 적대적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소의 추가 완전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묘사하고있습니다.

문 : 다음,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하고있는 장갑 차량들의 안전에 관한 민주당측의 비난이 또 한차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 일리노이주 출신의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주 토요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하고있는 장갑 차량들이 적절치못하다고 부쉬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에 대한 압박을 가중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이라크에서 미군 장갑 차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측이 이같은 보호 장비의 부족은 병참상의 문제라고 말하고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병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력상의 문제로 본다”고 공박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이같은 보호 장비 부족은, 이라크 침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잘못 계산된데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럼스펠드 국방 장관이 침공군이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하며, 해방군으로 환영받지못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빈 상원 의원은, 이라크 전쟁을 계획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현지의 현실에 대비하지않아 많은 미군이 그 대가를 치루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요청한 자금을 국회가 전부 제공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개시 21개월이 지난 오늘날 보호 장갑을 갖추지못한 3500대의 험비 차량을 여전히 사용하고있어, 이들 차량 자체와 그 차량을 사용하는 미군들을 도로변 폭탄과 로켓 추진 총류탄의 주된 공격 대상으로 만들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관계관들은, 이라크에서 사용되고있는 험비 차량의 3분의 2 이상은 보호 장갑을 갖추고있으며, 다만 보급품을 실어나르는데 사용되고있는 수송 차량들의 훨씬 작은 비율만이 동일한 보강 조치를 받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라크에서 목숩을 잃은 미군중 다섯명에 한명 꼴만이 험비 차량을 타고있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문 :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럼스펠드 장관이 이달 쿠웨이트 주둔 미군을 방문해 가진 질의 응답중에 군인들이 제기함으로써 비롯됐쟎습니까?

답 :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럼스펠드 장관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공화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가세함으로써 럼스펠드 장관의 진퇴 문제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스콧트 맥클레란 대변인은, 럼스펠드 장관이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있음에 따른 도전들에 대처할 적격 인물이라고 말하고, 부쉬 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을 전폭 신임하고있다고 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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