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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체제의 중국, 내년부터 배심원 재판제 도입키로 - 2004-12-20


중국은 내년에 배심원 재판 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신화 통신을 비롯한 국영 언론들은 이같은 조치는 국가의 대폭적인 경제개혁에 따르는 금융 사기와 각종 사건들에 대해 사법제도가 보다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보도는 배심원은 최소한 대학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기 5년의 배심원으로 선발되는 이들은 특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중국 언론은 배심원 제도가 현재의 재판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배심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보도는 또 전국 법원의 판사 수를 10% 더 늘릴 것이라는 중국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시아 양 대법원장은 부패, 근무태만, 밀수, 지적 재산도용등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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