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새로운 정보개혁 법안이 17일 부쉬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습니다. 새 정보 개혁법이 과연 테러리스트들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패막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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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새 정보 개혁법! 이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답 : 새 정보개혁법은 총 563 쪽의 분량에 국경 경비 강화와 항공기 보안에서부터 연방 테러 방어 센타와 신임 국가 정보국장 신설 등 정보 체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당시, 정보기관들의 원할하지 못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부족이 테러를 조기에 막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는 9.11 테러 진상 조사 위원회의 분석에 따라 미국내 15개의 정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정보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구조를 재조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서명과 함께 가진 연설에서 새 정보개혁법으로인해 중대한 국가의 정보체계가 보다 통일되고 조화로우며 효과적으로 운용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새 정보개혁법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보다 원할하게 도울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보 개혁법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고립된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도청의 합법화, 항공기 수화물들의 감독과 검색절차 향상, 국경 순찰 요원을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명을 증원한다는 조항, 그리고 신원정보에 관한 연방법 기준에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보개혁법은 2차 세계 대전직후 미 정부가 새로운 냉전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국 CIA 를 신설한 이후에 최대의 정보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적지 않은 진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 특히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장애물은 이민정책과 신임 국가 정보국장의 영향 범위 특히 군 당국과 어떤식으로 정보를 교류하는가 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민정책은 막판에 법안에서 제외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논란이 되자 후에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서 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아직 모든 내용에 흔쾌히 만족해 하는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 정보개혁법이 정식 발효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향후 집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아직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답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신임 국가 정보국장의 역할 범위입니다. 새 정보 개혁법이 비록 모든 정보관련 예산의 권한을 국가 정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만 문구가 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 정보국장의 역할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정보국장에게 너무 과대한 힘을 실어주는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부시 대통령도 당초 이러한 의견에 거부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신임 국가 정보 국장의 권한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 신임 국가 정보 국장에는 어떤 후보들이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까?
답 : 피터 고스 현 CIA 국장과 전직 장성출신인 마이클 헤이든 현 국가 안보 국장,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프란 타운센드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국가 정보국에는 국장말고도 여러 중요 직책들이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매우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해, 정식 지명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