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내려진 일본의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방위 계획 대강을 확정했습니다. 신방위 계획 대강은 또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계획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북한을 역내 우려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의는 10일, 전후 일본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위 체제를 개발하도록 하는 신방위 계획 대강을 승인했습니다. 신방위 계획 대강은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부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무기 수출 사례들 역시,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비록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후 평화 헌법을 토대로 자위대를 자국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군사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노 장관은 일본은 테러리즘과 대규모 자연 재해 같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제 평화 유지군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오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청은 병력 감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재무성은 현재 총 16만 명인 지상 자위대 병력 가운데 5천명을 감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방위 계획 대강을 토대로 수립되는 2005년 부터 2009년 까지 향후 5년간의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예산 총액 역시, 약 3.7퍼센트 삭감된 2천 3백 3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신방위 계획 대강의 각의 승인은 일본 정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논란 많은 비전투 자위대 병력의 주둔 기한을 일년 더 연장한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5백 5십명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은 일본이 50여년 만에 자체 병력을 다른 나라에 파견한 첫번째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신방위 계획 대강은 또한, 사상 최초로 중국과 북한을 역내 안보 우려로 지목했습니다. 신방위 계획 대강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배치, 확산해 왔으며 대규모의 특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의 군사 활동이 역내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체 핵과 미사일 능력 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력을 현대화 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신속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0일, 중국 함정이 이날 앞서 일본의 경제 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군사 정책 변화가 미군과의 안보 협력을 극도로 증대 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향후 5년간 예산 가운데 약 50억 달러를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하는데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에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같은 해 8월에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자극을 받아서 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의회는 북한이 일본인 피랍 희생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북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의 피랍 일본인 문제 특별 위원회는 북한이 모든 일본인 피랍자들의 생사에 관해서 완전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모든 식량과 인도주의 원조 중단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20년 전에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일본인 2명의 유해라고 주장하며 일본 측에 인도한 유해가 실종 일본인들의 것이 아니라고 판별된 지 며칠 만에 통과됐습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10일, 중의원 특별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요청이 있더라고 북한에 추가 식량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일본은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8명의 일본인 납치 희생자들과 다른 실종자 2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 대화와 압력,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황 발전으로, 일본 정부 특별 수사반은 10일,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외국인 호텔 투숙객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이 계획이 일본의 테러 방지 노력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소다 관방 장관은 또한,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가들의 우려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