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는 북한의 정국불안가능성에 관한 보도내용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그러한 추측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남한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등 주변국들은 예상을 불허할 수도 있을 북한 정권의 몰락에 무방비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불안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진단하는 미국의 소리 특파원의 심층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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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달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초상화들이 북한의 일부 건물벽에서 철거됐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러명의 북한군 고위 장성들이 베이징으로 망명했다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추정이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발비나 황씨는 이 같은 보도들이 과장된 것으로 보는 분석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황씨는 북한이 정부조직상에 변화를 추진하기위해 조심스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는 볼수 있지만 정권의 몰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씨는 정권의 붕괴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현재 북한 내 상황을 감안할 때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권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더 강력해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쇠된 나라들 중 하나로 수도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초상화 철거에 관련된 보도들은 김정일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대 지도자인 부친 고 김일성주석과 자신의 사진을 영구적으로 나란히 걸어놓아 정통성을 굳히려는 노력을 더이상 기울일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정세 분석가, 최진욱씨도 김정일위원장이 지난해 부친인 고 김일성주석 사진옆에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직접 언급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러가지 그치지 않고 있는 소문들은 62세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권력을 잃거나 사망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바비나 황씨는 미국과 한국 및 일본 등지의 정보기관들이 아마도 그 문제를 겸토하고 있긴 하겠지만 북한내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대비한 계획안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정보가 공개된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황씨는 자신은 그 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히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씨는 이어 더구나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이 북한의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적절한 비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창건자인 부친이 사망한뒤 1994년에 집권했습니다. 김정일은 그전 이미 수년동안 지도력을 키우기위한 훈련을 받았으나 현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들이 지도력 같은 훈련을 받았다거나 그들 스스로 정통성을 갖춘 지도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는 분명히 알려진바 없습니다.
일본의 교린 대학교 부교수로 북한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히데야 구라따씨와 그밖의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고 김일성과의 관계를 근거로 삼아 정통성을 주장 할수 있는 지도자는 없어지는 것이어서 그것은 완전한 북한정부의 종말을 말해주는 것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구라따교수는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정치체제의 사멸과 붕괴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 경제연구원의 선임 연구원 으로 북한정부의 변화 가능성을 연구해 온 마커스 놀란드씨는 북한의 돌발적인 상황변화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동북아시아 전지역에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 홍수를 이뤄 인간 재앙을 일으킬수도 있는사태발생이라고 말합니다. 놀란드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한과 미국 및 중국은 사태를 통제하기위해 함께 신속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놀란드씨는 자신이 인식하는 바로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신속히 대처할 보급부문의 기동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및 중국은 사태에 휘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그러나 중국군과 미군이 평소에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난민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도 분란을 빚을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 분석가들은 김정일위원장이 곧 사망하거나 권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과거에 실제로 세계 다른 지역 나라들의 무방비상태에서 일부 공산국가들이 갑작스레 몰락했던 상황이 전개되었던 선례들을 지적합니다. 이 분석가들은 지난 1989년 동서독의 통일을 가져왔고 급기야는 루마니아에서 챠우세스쿠 대통령의 독재체제를 붕괴 시킨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이 정세 분석가들은 이런 사례들을 감안할 때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베이징과 도교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내의 어떤 상황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바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