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해외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 주민들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며, 송환될 경우 위험에 처해 질 수 있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축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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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한국 국가인권 위원회 주최로 서울의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난민 보호를 위한 핵심 국제 원칙은 난민들을 위험 지역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험 재발 방지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헨릭 스테먼 유엔 인권 고등 판무실 보고관이 대독한 연설문에서, 북한을 탈출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에서 최근 위험 재발 방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몬타폰 보고관은 서면 발제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탈북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가혹한 형벌 또는 심지어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외교 공관의 보호를 받거나 숨어 지내면서 망명처를 모색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인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어 왔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권 연구 협회의 양 쳉밍 사무총장은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 수가 3만에서 30만 정도인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 주민들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불법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중국 내 북한 유민들을 난민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중국 정부와 외국의 일부 인권 단체들 사이에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인들의 탈북과 망명에 관련된 나라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확실히 하는 한편, 북한은 인권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내용을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동안 여러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 내 인권 탄압 사례가 외부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법이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탈북 주민들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또한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 탄압 사례들을 부인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지난 4월에 2년에 걸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와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들을 단순히 우연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