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최근, 이란이 자체 탄도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기 통제와 확산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을, 미사일을 생산하고 그 기술을 판매해 이웃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수 있는 두 나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
미국 국무부는, 10여개 국가가 현재 탄도 미사일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을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국무부의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확산 금지국 국장인 반 반 디에펜씨는 이들 국가중 특히 우려의 대상으로 두 나라를 지목합니다.
반 디에펜 국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있어서 두 핵심 우려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라고 지목하고, “이 두나라는 모두, 지금 당장, 바로 이웃 지역들에 있는 미군과 동맹군을 목표로 할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을 상당한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 두나라는 모두, 다른 국가들이 이들 지역에서 동등한 종류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선 북한이 당장의 경우 이란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반 디에펜씨는 말합니다.
올드 도미니온 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교수이자, 유엔 사무 총장의 탄도 미사일 자문관인 아아론 카프씨는 이란과 북한이 관련된 탄도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는데에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미국이 이들 두 국가중 어느 나라와도 상호 이해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카프씨는, “군비 통제란 상호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미국은 관련 국가들이 서로 직접 협상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그러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카프씨는 말하고, “미국은 이란과 대화할만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도 외교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카프씨는, “이런 점에서 볼때, 상호 이해 관계 의식이 매우 뚜렸했던 냉전 시절에 군비 통제를 할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합니다.
“군비 통제 협회”의 전무 이사인 대릴 킴벌씨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 일차적인 우려 사항인 동안에는 북한 탄도 미사일 계획에 관해 북한측과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킴벌씨는, “미국이 핵 문제에 아직도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난 3-4년사이 미사일 문제가 높은 순위의 의제가 된 일이 결코 없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이같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당사국들이 중요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는 골치아픈 미사일 문제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무부의 반 반 디에펜 국장은 탄도 미사일 체제의 개발을 최소한 드디게 만들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 디에펜씨는, 미국이 미사일 확산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를 제한하는 훌륭한 일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 디에펜 국장은, “미국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미사일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와 동부 유럽 및 남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사일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디에펜 국장은, “따라서 미사일 능력을 가진 국가들의 수를 줄이는데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의 미사일 게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들 계획이 더 오랜 시간을 요하고 더 많은 경비가 들며 덜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디에펜씨는, 미국이 부분적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시간을 벌기위해, 탄도 미사일 위협을 계속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디에펜씨는, 이같은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낸 가장 최근의 사례로,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을 파기한 바있는 리비아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