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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아세안 정상회담 - 중국과 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 창설안 조인 예정 - 2004-11-26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비교적 빈곤한 국가들의 소규모 집단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블럭의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연례 정상회담에서 ASEAN은 중국과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될 협정을 조인하게 됩니다.

ASEAN과 중국간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지역의 17억의 인구를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ASEAN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이미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0개 ASEAN 회원국들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또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일부 ASEAN 기업들은 벌써부터 중국의 거대한 저비용의 제조업체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ASEAN, 중국 모두에게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이프잘 알리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으로 앞으로 일부 제조업들이 ASEAN의 빈곤국가들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베트남과 메콩강 유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윈-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은 중국과의 협정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ASEAN은 이미 한국, 일본, 인도등과 경제동맹을 창설하는 문제에 관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ASEAN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쌍무무역협정을 조인했으며, 싱가포르와 태국은 모두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무역은 아시아의 활력소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부흥을 이룩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목재에서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버마,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세계 최빈국들이 포함된 ASEAN은 이미 중요한 경제적 실세가 되고 있습니다. ASEAN의 연간 수출 규모는 4,000억 달러, 수입 규모는 3,600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세계무역자유화를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ASEAN 지도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FTA로 알려진 이 같은 협정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한가지 문제는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크고 부유한 국가들과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호주의 독립적인 [국제정책연구소]인 [로위]의 무역 전문가인 마크 설웰 씨는 WTO 체제에 따른 세계적 이익을 FTA가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설웰 씨는 FTA와 WTO의 중복으로 분쟁이 초래되고, 시행중인 무역규정들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웰 씨는 세계무역에 뒤따르는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다자 시스템에서는 중앙에서 지역적 또는 쌍무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동남아시아 경제개발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테오필로 아킬라 씨는 내년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많은 소규모 ASEAN 기업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킬라 씨는 ASEAN 휘원국 정부들과 기업들은 서로 협력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자원과 인력자원이 풍부한 ASEAN에서 협력할 경우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중소기업들의 위험을 최소화 해줄 것입니다."

ASEAN 정부와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손실보다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알리 수석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체제와 법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예산을 수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따르지 않고, 공정한 방향으로 미시경제정책을 따르지 나라들에게 시장체제는 불이익을 주게될 것입니다. "

올해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앞으로 수년내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ASEAN은 아시아의 전례없는 경제 팽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 연구원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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