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 영토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을 수 있다고 미 중앙 정보국, CIA가 23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와 진보된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기술 획득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이러한 기술을 획득한 나라들로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북한, 시리아를 지목하고, 각 국가별 실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의 주요 수출국으로도 올라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핵과 탄도 미사일, 화학과 생물학 무기와 물질로 나누어서 개발과 수출 실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IA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 회담에서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이전’ 또는 ‘과시’하겠다고 비공개적으로 위협했으며, 8월에 열린 6자 회담에서도 이같은 위협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월 초에 자신들이 이미 6월 말에 폐 연료봉 8천 개를 전부 재처리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25-30킬로그램으로 추정되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북한의 핵 억지력 규모를 증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보고서는 기술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북한이 보상을 댓가로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당시 2차 6자 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던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획득 노력을 계속 감시, 평가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영토의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급 탄두 적재가 가능한 대포동 2기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작년 하반기 동안에 지난 1998년에 채택한 자발적인 미사일 실험 중단 유예 기간을 지켜왔으나, 이를 2003년 이후에도 준수할지 여부를 재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개발과 제조를 거의 자급자족 할수 있으며, 여러 외국으로 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원료와 성분을 획득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보다 먼 사정거리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 미사일 개발 노력을 위한 근간을 확보하게 해온 완전한 탄도 미사일 체계와 장비를 기꺼이 판매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CIA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 하반기 동안에 상당량의 탄도 미사일 관련 장비와 성분, 물질, 전문 기술 등을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북구 나라들에 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장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판매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탄도 미사일과 관련 기술 수출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제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탱해준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에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적인 용도의 화학 물질들을 계속 확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비록 낙후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는 화학 산업을 이용해서 막대한 양의 신경과 수포 가스 등을 제조할 화학 무기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다양한 전달 수단을 통해 유포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양의 화학 물질과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196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화학 무기 능력을 추구해 왔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미 자체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적 용도의 화학기술 장비와 용품, 시약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생물학 무기 물질을 무기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반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미 사용 가능한 일부 생물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