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더 균형적이고 통합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아시아 재단”이 15일 내놓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테러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초월하는 보다 조화로운 정책을 펴지 못할 경우 그 영향력은 심각하게 감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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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연구 단체인 아시아 재단은 아시아 지역에서 반미 감정이 증대되고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대중 외교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이 15일에 내놓은 두가지 연구 보고서중 하나에서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인신 매매 근절과 질병 통제, 환경 보전과 같은 문제들을 안보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에서, 1990년 대에 중국 및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이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스테이플튼 로이씨는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 지역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를 훌륭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은 미국이 조화롭고 통합된 전략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을 남 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에 대한 정책들과 연계하고, 테러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초월하는 조화롭고 통합된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감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 대사는 아시아가 북한의 핵 계획, 중국 - 타이완 관계, 인도 - 파키스탄간 카슈미르 분쟁등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들 중 세가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90년대 초를 전후해 일본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정무 담당 국무 차관을 역임한 마이클 아마코스트씨는 이 보고서에서 조지 부쉬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에서는 동북 아시아에 상당한 관심을 둘것 같다고 말하고, 부쉬 행정부에게는 북한이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남한과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보다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미 감정의 원인을 세심하게 살펴야하며, 미국의 새로운 전략 정책들의 실시 시기를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것이 남한은 물론 미국등 다른 나라들에 가져올 엄청난 대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내부의 개혁과 외부와의 접촉 확대를 병행하는 진화 과정을 밟도록 한다는 기본 목표하게 여러 차원에서의 대화가 계속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