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6자 회담이 북한의 핵 무기 추구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 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이라는 아무런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월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미국의 대 북한 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2003년 10월에 북한이 동결했던 핵 개발 계획을 재개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 남한,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외교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뉴욕 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41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155개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핵 관련 대화에 지나치게 비타협적으로 임한다면, 북핵 대화가 북한에 의해 외교적으로 허를 찔리게 될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단체 부르킹스 연구소의 타니구치 토모히코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 사회의 도움에 손을 내밀고 있는 동안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관여하는 6자 회담 협상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 북한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들 나라보다는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미국 등, 상당한 수의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식량과 원조 그리고 그밖에 다른 물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침 이 나라들이 바로 6자 회담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반드시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서도 역시 북한과 협상해야 하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경제 연구소, 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반발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외교 창구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회담이 무한정 계속되도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어 다자 회담은 어떠한 성공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구되어야 하며, 또한 실패의 조짐이 나오고 있는지 여부도 다자 회담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한, 만일 6자회담에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른 방도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뉴욕소재 콜롬비아 대학교의 챨스 암스트롱 한국 역사학 교수는 달리 취할 방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적어도 이라크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사항은 아마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에 대북한 유엔 제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을때, 북한은 매우 분명하게 이는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1기당시, 북한과 거의 전쟁상황으로 치달을뻔 했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가 설령 유엔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는 그 어떠한 움직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록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핵개발 계획을 더욱 공개하도록 뒤에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베이징 당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들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는 상황을 좀더 진전시킬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입니다. 또한 북한이 원치 않는 그 무언가를 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조치가 배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대화든지 간에 외교적 대화만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단 한가지 확실한 선택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