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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두고, 미국 내 찬반 격렬한 논쟁 예상  - 2004-10-31


미국 공화당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중미 자유무역협정, 약칭 CAFTA가 중미 지역의 교역을 확대하고, 침체에 빠진 중미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을 포함해 CAFTA의 반대자들은 이 지역의 노동권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이 무역법안의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지역 5개국은 무역장벽 철폐에 관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CAFTA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CAFTA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모두 국회 협의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카토 인스티튜트]산하 [무역정책 연구소]의 댄 그리스월드 소장에 따르면, 이 무역협정은 몇가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때, CAFTA가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다른 5개국에게 모두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그리스월드 소장은 말합니다.

그리스월드 소장은 “이곳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에는 골치꺼리 국가들로,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미지역은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두통꺼리 국가들 중의 일부였지만, 오늘날 이 지역은 안정돼 있으며, CAFTA에 가입한 6개국이 모두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추세와 정치권에 있어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CAFTA가 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CAFTA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노동권과 무역 전문가인 캐롤 파이어 여사는 이 법안에 따르면, CAFTA가 불충분한 노동법을 적절히 동결하고 이 나라들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중미 국가들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어 여사는 CAFTA가 가입국들에게 그들의 노동법의 엄격한 시행을 의무화하고 또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부응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파이어 여사는 또한 CAFTA가 근로자 차별행위를 충분히 금지하지 못한다고도 비난합니다.

파이어 여사는 “중미 자유무역 협정가입국들의 노동력의 근간은 여성근로자들임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타는 성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규를 강력히 시행할것을 가입국정부에게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CAFTA의 반대자들은 또한 CAFTA가 지역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주주의 인권감시단체인 [라틴 아메리카]의 제프 보트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행된 이후에 150여만명의 멕시코 농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중 절반 이상을 점하는 중미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트 지부장은 지적합니다.

보트 지부장은 “중미 국가들은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중미시장에 침투하는 선진농업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영농보조금으로 수입의 5분지 일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농산물을 시가보다 싸게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중미 시장으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대 도시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될수 있지만, 농민과 그 가족들의 생계기반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농촌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프 보트 지부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미지역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가지 농산품이 이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보트 지부장은 “중미시장을 보면, 중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농산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설탕이지만, 이 품목에 대해 미국은 계속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중미산 설탕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토 연구소]의 댄 그리스월드 소장처럼 자유무역 지지자들까지도 설탕의 제외는 CAFTA의 명백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월드 소장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CAFTA가 중미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훌륭한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월드 소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무역 자유화와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한국과 타이완, 칠레, 멕시코에서 그같은 사실을 목격했다면서, 바로 그 현상이 중남미에서 대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나라들이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이 중미지역에 뿌리 내리게 될 날을 머지 않아 우리 모두 지켜볼것이라고 그리스월드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대통령선거 후인 11월 초나 내년 1월 새 대통령과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이 협정의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CAFTA가 언제 하원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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